자동차를 구매하면서 사용한 돈은? 차값은 당연하고 지역개발채권이라는 것도 낸 것 같은데? 그 돈은 어떻게 되는 거지? 네, 당연히 궁금한 내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채권은 이자까지 붙여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주변에 채권을 돌려받았다는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 저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는 돈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지역개발채권 환급 - 자동차 살때 낸 채권? 돌려받을 수 있다!
"일단, 환급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자동차 채권 미 환급금 조회, 그리고 환급 조건과 환급 금액과 방법 등에 대해 정리해 놓을 테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역개발채권이란?
우선 우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역개발채권은 자동차를 구입하고 등록을 할때 의무적으로 매입을 해야 하는 채권으로 신차나 중고 차등을 등록할 때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일 2,000cc 미만의 승용차를 구입하는 경우 서울은 차량 가격의 12%를 매입해야 하고 강원도는 8%, 대전은 4%의 채권을 반드시 매입해야 합니다.
2020년 기준으로 연간 발행된 지역개발채권은 3조 8천억원 수준이며 그중 만기가 되어 상환일에 환급 청구를 하지 않은 채권이 작년 10월을 기준으로 약 2,400억 원 규모라고 합니다. 그 속에는 저도 포함이 되고 주변에 차를 산 대부분의 사람들도 포함됐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역개발채권 환급
차량을 구입하면서 의무적으로 매입한 지역개발채권이나 도시철도채권은 매입하고 나서 5~7년이 경과하면 자동차 채권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까지 이에 대한 어떤 정보나 공지가 없었기 때문에 짜증 나게도 모르고 지나가게 된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나 채권의 소멸시효가 만료함으로써 사라지는 채권만 연간 20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행정안전부는 2022년 3월 2일부터 모르고 찾아가지 않은 채권의 미환급금에 대해 온라인을 통해서 일제 상환을 해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원래 지정된 은행에 직접 방문을 해야만 하는 것을 전국 지자체와 은행 등과 협업하여 온라인으로 상환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불편을 해소하기로 하였습니다.
환급방법
종전에는 본인이 기억을 하지 못해 채권의 소멸 시효까지 찾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하였으나 이제는 시, 도 금고은행에 자동상환을 신청하면 별도의 조치 없이 만기일이 되면 지정한 계좌로 자동 환급이 되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도 상환에 대해 공고문을 통해 홍보하기로 했으며 개개인에게 채권 환급금에 대해 문자로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환급신청 방법(미환급금 채권 온라인 조회신청 방법)
본인의 지역에 해당하는 금고은행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과금 - 지역개발채권 - 미상환채권조회 및 상환 메뉴에 접속한 다음 아이디나 주민등록번호로 미환급 채권을 조회합니다. 환급받을 계좌를 입력 후 진행하면 됩니다.
지역별 금고은행 | |
서울 / 인천 | 신한은행 |
부산 | 부산은행 |
대구 | 대구은행 |
광주 | 광주은행 |
대전 / 세종 | 하나은행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강원 | 농협은행 |
전북 | 전북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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