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법 12대 중과실(12개 항목) 총정리

자동차와 운전은 꼭 필요하지만 한순간에 벌어질 수 있는 교통사고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위험입니다. 원만한 해결이 가능한 사고도 있지만 교통사고 12대 중과실처럼 무조건 형사처벌과 벌금(벌점)을 받는 사고도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오는 7월 28일부터 무면허, 뺑소니, 음주 사고는 혜택을 거의 못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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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2022년 7월 28일부터 가입한 사람부터 음주, 뺑소니, 무면허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피해자 1명이 사망 시 1억 5000만 원, 부상 3,000만 원, 대물 2,000만 원까지 사고 부담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대인 사고의 경우 그 수와 상관없이 사고 당 1,000만 원 한도에서만 사고부담금을 부담하여 왔습니다. 이제 술 먹고 운전하다 사고를 내게 되면 패가 망신할 수 있으니 절대 하지 마세요.

 

교통사고특례법 12대 중과실 사고 (abed-ismail-uCdqsulpdT0-unsplash)

 

교통사고 특례법 12대 중과실(12개 항목) 총정리

 

신호위반 및 지시위반

신호위반과 지시위반은 운전을 할 때 신호등을 위반하는 것을 포함해 교통경찰, 소방관, 모범 운전수, 도로교통표지판, 점멸등 등의 지시를 위반하는 것까지 포함이 됨을 주의해야 합니다.

 

중앙선 침범

운전을 하다 보면 앞 차량의 상황에 따라, 또는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는 등의 이유로 중앙선을 침범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이 경우 중앙선 침범으로 중과실에 포함이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단, 눈이나 빗물에 의해 미끄러짐 발생, 중앙선이 지워져서 식별이 어려움, 아파트 단지 내 그린 중앙선 침범, 사고 상황으로 인해 중앙선 침범 등의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은 중과실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유여하를 떠나서 중앙선은 절대 넘지 않아야겠습니다.

 

 

제한속도 초과(과속)

운전을 하다가 보면 속도 제한 표지판과 과속 카메라 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지역의 제한 속도를 넘겨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게 되면 역시 중과실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제한 속도에서 1km만 넘겨도 12대 중과실에 포함이 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될까요? 교통사고 특례법 12대 중과실 과속(제한속도 초과)의 기준은 해당 제한 속도를 기준으로 20km/h를 초과했는지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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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지르기와 끼어들기 위반

단순히 앞지르거나 끼어든다고 모두 위반은 아닙니다. 그 방법적인 부분에서 허용과 위반이 갈리는데 그 방법을 어길 경우로 판명이 되면 역시 중과실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터널 등의 실선 구간에서는 추월이 금지되고 고속도로에서는 좌측 차선을 이용해서 추월해야 하며, 교차로나 커브길에서의 무리한 추월과 끼어들기 또한 교통사고 12대 중과실로 처벌 대상이라고 합니다.

 

지금 정리하고 있는 교통사고 특례법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킬 경우 사고의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형사 합의금이라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때는 어쩔 수 없이 법무법인의 변호사에게 의뢰를 하여 법적인 조력을 받을 경우도 생깁니다. 왜냐하면 12대 중과실에 해당할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보상 여부나 합의 여부에 상관없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경우에는 각각의 항목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음주나 뺑소니 사고 전문 변호사가 있고 인사사고로 인한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합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형사 처벌에서 양형의 수위를 정할 때 참작하는 정도이니 조심 또 조심하셔야 합니다.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간혹 철길 건널목을 만나게 되었을 때 보통은 차단기가 올라가 있으면 그냥 통과하게 됩니다. 그러나 차단기가 올라가 있어도 철길 건널목에서는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차단기가 내려왔을 때나 내려오는 중에는 정지를 해야 하는데 그럼에도 무리하게 건너거나 하다가 사고가 나면 역시 교통사고 12대 중과실이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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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보행자를 보호해야 하는 것은 운전자의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지날 때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대기하고 있는 보행자가 있다면 일시정지해야 하며, 우회전 시에도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 횡단보도가 없는 이면도로의 가장 짧은 도로를 건너는 보행자에 대한 사고가 발생 시에도 중과실 사고가 됩니다. 올해 7월 12일부터는 특히 우회전 시 횡단보도 주의 요건이 강화되고 도로 아닌 곳에서도 보행자를 보호하는 의무가 생기니 주의를 해야 하겠습니다. 

 

 

무면허 운전

운전을 하다 다양한 이유로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운전을 하게 되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도 받게 되지만 혹시라도 사고를 내게 된다면 교통사고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벌금 및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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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음주 운전은 본인의 생명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도 위협하는 살인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 한잔이라도 마신다면 절대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음주 운전의 경우에는 도로뿐 아니라 핸들을 잡았다고 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대리운전을 하여 집 앞에서 본인이 주차하기 위해 잠시 운전대를 잡아도 역시 음주로 처벌됩니다.

 

 

 

 

보도 침범

오토바이나 이륜 차등이 위반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이렇게 보도에서 사고를 내게 될 경우 중과실로 해당됩니다. 특히 건물 등의 주차장에 진입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보도를 침범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무조건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진입해야 합니다.

 

승객 추락방지 의무 위반

보통 버스나 승합차, 택시 등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자동차나 버스의 문을 열고 출발을 하게 되는 개문발차를 말하는데 승객이 추락할 수 있는 상태에서 주행을 하다 사고가 나면 이 또한 교통사고 특례법 12대 중과실에 포함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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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의무 위반

2019년 9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사고가 발생하며 발의된 법입니다. 항상 돌발적으로 도로로 뛰어들 수 있는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어린보호구역에서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30km/h로 속도가 제한되어 있으니 이를 위반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동차 화물 고정장치 위반

도로에서 화물차를 보게 되면 때때로 적재함에 과중한 짐이 불안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화물차들이 짐을 싣고 다닐 때 적재함 커버나 고정장치 등을 하지 않아 사고가 나게 되면 교통사고 12대 중과실이 됩니다.

 

이상 교통사고 특례법 12대 중과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앞으로 해당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어떻게 형사 처벌이 되고 형사 합의금 등에 대한 문제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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