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122 검수완박 | 법무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검수완박 이전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의 결과물로 공수처가 설치되었고, 2019년 조국 사태 이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교체가 확정되면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올해 4월 30일에 검찰청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5월 3일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둘 다 공포 후 4개월 후부터 시행이 됩니다. 검수완박 간단 정리 1. 검찰청법 개정안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범죄 및 대형참사 등의 중요 범죄에 대해 수사가 가능했으나 부패, 경제범죄 등의 수사만 가능 송치받은 사건 제외하고 수사검사 본인이 수사 개시한 사건에 대해 기소 불가능 공수처, 특별검사는 해당 없음 2. 형사소송법 개정안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 2022. 6. 27. 구글 애드센스(Google Adsense)로 달러를 벌 수 있다고? 구글 애드센스는 웹 사이트나 블로그를 운영하는 소유자자가 본인의 콘텐츠에 구글 광고를 올려서 광고 수익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물론 애드센스에서 해당 웹 사이트나 블로그가 광고주가 의뢰한 광고를 실을 수 있는 가치가 있는지, 구글 애드센스 정책에 맞게 운영이 되는지, 그에 따른 광고수익을 얼마를 지급할지를 관리합니다. 1. 간략한 작동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웹 사이트나 블로그를 제작 운영 구글 애드센스 승인 신청 승인 후 컨텐츠 생성(글 작성) 광고 게제 공간 지정(자동 또는 수동) 입찰가 가장 높은 광고 게재 애드센스 게시자에게 수익금 지급 2. 광고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구글 애드센스 승인(광고 배포자가 되기 위한 준비) 우선 애드센스를 붙일 수 있는 플랫폼은 정해져 있습니다. 많이들.. 2022. 6. 26. 아이폰 14 “실물 떴다” 출시 예정일 및 출시 가격과 디자인 아이폰 14 “실물 떴다” 출시예정일 및 출시 가격과 디자인 미국 매체 폰아레나·아이드롭 뉴스 등의 외신에 따르면 애플이 오는 9월 13일 아이폰 14 시리즈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아이폰 14 시리즈의 보다 구체적인 사양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설명에 따르면 일반·맥스·프로·프로맥스 등 4가지 모델이 출시될 예정이며, 화면은 일반·프로 모델은 6.1인치, 맥스·프로맥스는 6.7인치입니다. 미니는 제품군에서 제외됐습니다. 아이폰14의 예상 가격으로는 일반·맥스가 각각 799달러(약 101만 8000원), 899달러(약 114만 6000원)이고 프로·프로맥스는 1099달러(약 140만 원), 1199달러(약 152만 8000원)까지 올라간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장용량은 128, 256.. 2022. 6. 24. 코로나 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정리(생활지원비) 신청자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 ①「감염병예방법」제42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입원․격리자 ② 해외입국 격리자 ③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④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부패방지권익위법｣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다만,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 ④번 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 2022. 6. 24. 이전 1 ··· 17 18 19 20 21 22 23 ··· 3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