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1 검수완박 | 법무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검수완박 이전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의 결과물로 공수처가 설치되었고, 2019년 조국 사태 이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교체가 확정되면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올해 4월 30일에 검찰청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5월 3일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둘 다 공포 후 4개월 후부터 시행이 됩니다. 검수완박 간단 정리 1. 검찰청법 개정안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범죄 및 대형참사 등의 중요 범죄에 대해 수사가 가능했으나 부패, 경제범죄 등의 수사만 가능 송치받은 사건 제외하고 수사검사 본인이 수사 개시한 사건에 대해 기소 불가능 공수처, 특별검사는 해당 없음 2. 형사소송법 개정안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 2022. 6.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