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 리뷰62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급 총정리 2022년 7월부터 청소년 부모들에게 자신의 자녀 1인당 매월 200,000원씩 지원합니다. 학업과 취업을 병행하면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청소년 부모와 자녀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양육비를 지원해 주는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이 실시됩니다. 지원 대상(약 3천명 이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로 사실혼 관계도 포함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모 모두 만 24세 이하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60% 가구원 수 3인 - 월 2,516,821원 가구원 수 4인 - 월 3,072,648원 가구원 수 5인 - 월 3,614,709원 지원 금액 자녀 1인당 월 200,000원 지원 기간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신청 방법 7월 1일 .. 2022. 6. 28.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227만 가구) 최근 가파른 물가상승으로 인한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을 완화시키고 소비 여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한시 긴급 생활지원금이 6월 24일부터 지급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해당 지자체를 방문하면 되고 선불식 카드나 지역화폐로 받게 됩니다. 대구, 부산, 세종 등은 24일 부터 지급이 시작되었으며 서울, 대전, 제주 등은 27일부터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해 추진되었기 때문에 현금이 아닌 카드로 지급이 되는 것이며 일부 유흥이나 향락, 사행업소 등에서 사용을 제한되며 올해 12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하여야 합니다.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를 지원 받는 한부모 가족 지원 금액 급여자격별, 가구원수별 차등 지급 생계.. 2022. 6. 28. 근로장려금 추가신청 및 지급시기(근로장려금 계산기) 근로장려금이 지난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청을 받고 마감이 되었지만 현재 근로장려금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한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간단히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정리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1년 하반기 분 - 2022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2021년 정기 분 - 2022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021년 기한 후 신청 - 2022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022년 상반기 분 - 2022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소득요건 및 지급액 단독가구 총 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 최대 지급액 150만 원 홑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3200만 원-최대 지급액 260만 원 맞벌이 .. 2022. 6. 28. 검수완박 | 법무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검수완박 이전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의 결과물로 공수처가 설치되었고, 2019년 조국 사태 이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교체가 확정되면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올해 4월 30일에 검찰청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5월 3일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둘 다 공포 후 4개월 후부터 시행이 됩니다. 검수완박 간단 정리 1. 검찰청법 개정안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범죄 및 대형참사 등의 중요 범죄에 대해 수사가 가능했으나 부패, 경제범죄 등의 수사만 가능 송치받은 사건 제외하고 수사검사 본인이 수사 개시한 사건에 대해 기소 불가능 공수처, 특별검사는 해당 없음 2. 형사소송법 개정안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 2022. 6. 27. 이전 1 ··· 9 10 11 12 13 14 15 16 다음
